세테크 이해 분리과세 종합과세


세금이야기만 나와도 참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재테크를 연결하다가 보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세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물론 세금이야 적게 내면 좋겠지만, 직장을 다니는 분들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세금을 제하고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겠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세(稅)테크라는 개념은 세금 납부 액수를 줄이는 요령이나 방법을 말하지만 국세청의 이런 생리를 감안하면 납부 액수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 않죠. 정확히 계산해서 정확히 내는 것 이외에는 도리가 없답니다. 다만 세법을 잘 몰라서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실수를 줄이는 정도만이 가능할 듯 보입니다.

 

 

 

 

주택구매 증여세
흔히들 주택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의 주택 구매를 부모님이 도와 주신 경우에 해당이 되죠. 


 

국내 세무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넘겨받은 금융거래 자료뿐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한 과세자료를 토대로 탈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당국은 해당 주택을 구입한 사람의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 객관적 정황이 집을 취득하기에 합리적인지를 보고, 주택구입자금이 본인의 돈이라고 보기 힘들다면 구입자금의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주택구입자에게 증여세를 바로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당국은 집을 사는데 든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도록 해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매기는 데요,  그 ‘일정 기준’이란 ‘자금출처를 설명 하지 못한 미입증금액이 집값의 20%나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이 됩니다.


직장인 B씨가 4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라’를 요구를 받았다면, B씨는 아파트 대금 4억 원 중 3억 원은 정기예금과 펀드 해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출처를 대지 못하게 되었다면, B씨의 경우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1억 원입니다. 이 미입증금액이 아파트 대금(4억 원)의 20%인 8,000만 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8,000만 원보다 많으므로, 1억 원을 다른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세금의 구조 어떻게?

세금의 구조를 알고 있다면 조금은 이해가 어렵지 않을 수 있죠.  세금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따로 떼서 과세한다면 분리과세, 모든 소득을 합쳐서 과세한다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분리과세는 해당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3,000만 원 이하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600만 원 이하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 등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15.4%의 세율로 일률적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반면 종합과세는 1년 동안 납세자가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샐러리맨의 근로소득, 3,000만 원 초과 이자 및 배당소득, 600만 원 초과 연금소득, 300만 원 초과 기타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세금을 매기는 대상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한 편입니다.

 

 

 


먼저 세금 부과 대상 소득(과표)이 100만 원이라면, 

 

분리과세로 15.4%의 세율을 적용할 때 내는 세금은 15만 4,000원이지만, 종합과세로 1,200만원 이하에 적용하는 세율(6.6%)를 적용하면 세금이 6만 6,000원으로 과표가 적으면 종합과세로 세금을 내는게 유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과표가 1억 원이라면,

 

분리과세라면 기본세율 15.4%를 적용해서 1,54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지만, 이와 달리 종합과세라면 ‘8,800 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에 해당돼 2,211만 원(1,749만 원+8,800만 원 초과금액 1,200만 원의 38.5%인 462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처럼 소득수준이 높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세금은 소득이 많을 수록 많이 내야 하지만, 그 구조를 이해하고 적합한 수준에서 절약을 할 수 있다면 분면 세태크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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